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3071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군기교육 10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기교육 10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기교육 1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2. 8.부터 2021. 8. 11.까지 제22보병사단 56여단 1대대 1중대 소총수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암기 강요, 월번 집합 교육, 딱밤내기 강요, 담배 구매 요청 등의 징계대상사실을 이유로 군기교육 10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9. 1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근로자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의결서의 기재만으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취지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

음.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심사절차의 하자는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처분 사유의 불특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됨. 형사소송법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까지 엄격할 필요는 없

음. 징계처분서 내용, 관계 법령, 징계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당사자가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대상사실의 일시, 횟수가 다소 포괄적,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근로자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불복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 및 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처분사유(암기 강요): 피해자들이 암기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지속적인 확인, 꾸짖음까지 동의한 것은 아

님. 분대장이 아닌 근로자의 암기 요구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 처분사유는 인정

됨.

• 제2 처분사유(월번 집합 교육):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암기를 강요하고, 암기하지 못했을 때 월번 전체를 집합시켜 혼낸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교육 필요성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같은 월번 전체를 집합시켜 혼내는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제2 처분사유는 인정

됨.

• 제3 처분사유(딱밤내기 강요): 피해자 D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의를 받고 1회 딱밤내기를 했을 뿐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해자 B의 증언은 E의 행동을 근로자의 행동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제3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4 처분사유(담배 구매 요청): 피해자 C가 근로자의 다른 부탁은 거절한 점, 담배 구매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판단으로 담배 구매를 승낙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