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632 판결 퇴직금

방송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방송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 방송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영방송사로, 원고들은 피고 보도본부 J팀에서 영상취재요원(VJ)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7. 5.경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원고들에게 사업자등록 후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