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806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5. 19.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2.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