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가단5044922 판결 용역대금청구의소

용역대금 미지급 및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용역대금 미지급 및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9,562,7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 중 일부 6개월분 용역대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현대모비스는 2013. 12. 27. 피고와 HAIMS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HAIMS 유지보수 업무 중 Help-Desk 업무를 원고와 재차 계약

함.

• 근로자는 2016. 2. 22.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6년 2월분 용역대금 19,562,797원을 미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며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여 계약기간 중 일부 6개월분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19,562,797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9,562,7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잔여 계약기간 용역대금 청구

•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잔여 계약기간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며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근무인원 감축 등은 발주처인 현대모비스의 요구사항임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 중 일부 6개월분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용역대금 미지급 사실이 명확한 경우 그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의 부당성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 특히, 계약 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의 요구사항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수탁업체(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추가적으로 주장된 미정산 수수료 차액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은 회사의 귀책사유 및 손실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배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