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및 부당해고 사건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및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

함.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철도청은 2003. 9. 30. 고속철도 운영인력 중 역무 및 열차승무원(안내원) 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해당 업무가 파견 대상이 아니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도급도 곤란하다는 회신을

함.

• 철도청은 2003. 10. 27. 특실서비스 업무의 총괄 도급위탁안을 채택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억제 방침에 따라 2003. 12. 31. 승객서비스 업무를 홍익회에 일괄 위탁하기로 결정

함.

• 홍익회는 2004. 1. 6. KTX 승무원을 공개 모집하여 2004. 2. 1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철도청 AL은 2004. 2. 28. 홍익회와 'KTX 승객서비스업무 위탁협약'(1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2004. 12. 2. 철도청 출자로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 설립되었고, 홍익회는 유통 업무 등 사업 부분을 철도유통에 양도

함.

• 2004. 12. 3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고, 회사는 철도청의 재산·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함.

• 피고 AM은 2004. 12. 31.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2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05. 1.경 1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철도유통은 2005. 12. 26. 회사에게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2005. 12. 30. 근로자들을 비롯한 KTX 여승무원들에게 기존 근로계약 유지를 공고

함.

• 회사는 2006. 5. 15.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케이티엑스관광레저 주식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06. 5. 9. 근로자들에게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하였고, 철도유통은 2006. 5. 15. 근로자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위장도급 여부 및 직접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제3자(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특히, 도급 목적물인 제3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3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도급 목적물인 제3자의 업무가 과연 진정 도급의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즉 수급인인 원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제3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