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2126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9. 대통령경호실 경호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와 교제하다 헤어진 C이 2013. 6. 9.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임신 책임을 회피하고 낙태를 회유하여 낙태에 이르게 했다는 민원 글을 게시

함.

• 대통령경호실 고등징계위원회는 2013. 7. 2. 근로자가 C에게 낙태를 회유·종용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3. 7. 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7. 31.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3. 10. 2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10. 2.경 C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2013. 4. 말경 헤어

짐.

• C이 2013. 5. 9.경 근로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근로자는 C에게 '미혼모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

함.

• C은 원고와 별도의 상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였고, 2013. 5. 13.경 근로자에게 이를 알

림.

• C은 낙태수술 후 근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C은 2013. 6. 9.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게시

함.

• C은 조사에서 원고와의 교제 중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진술

함.

• 근로자는 조사에서 '수술 당일 C을 찾아가 몸 상태를 확인하고 죽과 과일을 사다 주었다'고 진술

함.

• C은 2013. 7. 23. 탄원서에서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낙태를 결정했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민원 글을 게재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건실한 생활을 요구

함.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판단:
• C의 임신 및 낙태 사실: C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C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신하고 낙태한 사실이 인정

됨.

• 낙태 회유·종용 여부:
•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2013. 6. 19.자 답변서와 2013. 7. 23.자 탄원서의 내용이 상반

됨.

• C이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도 불출석하여 증언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