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777 판결 퇴직연금채무존재확인

사립학교 교원의 정리해고가 퇴직연금 지급 사유인 '과원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정리해고가 퇴직연금 지급 사유인 '과원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사학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 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과원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수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G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로, G학교는 2016. 2. 29.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수입 감소에 따른 교직원 정원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함.

• 근로자들은 정리해고가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 미흡',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한 퇴직 아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함.

• 근로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G학교의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을 이유로 기각

됨.

• G학교는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시설로,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당시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를 준용

함.

• G학교는 수년간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예산 감소를 겪었고, 2016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2016년 총 학급 수 및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18. 2. 28. 폐교가 예정되어 폐교 절차가 진행 중

임.

• 2016년 G학교의 교원 정원 기준은 23명으로, 2015년 39명 대비 16명 감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의 정리해고가 공무원연금법상 '과원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내지 예산의 감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

됨. 사학연금법상 '퇴직'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G학교는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예산 감소를 지속적으로 겪었고, 2018. 2. 28. 폐교가 예정되어 있었

음.

• 2016년 교원 정원 기준이 전년 대비 16명 감소하여 재직 교원들의 과원 상태가 발생하였

음.

• G학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

음.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과원'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퇴직한 경우"에 해당

함.

• 비록 G학교의 교원 정원 기준이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G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과원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