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650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3.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장 설계팀 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계장설계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참가인 입사 후 데이터 시트 작성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이해 및 계기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인원 교체 요청을 받

음.

• 근로자는 2020. 6.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귀가하였으며, 참가인의 복귀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20. 6. 22. 복귀

함.

• 근로자는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는 행위를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직무 이력이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경력 및 이력서 허위기재: 근로자의 계장설계 관련 경력은 약 30년 전 낮은 직급으로 경험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양플랜트 설계경력과는 사실상 무관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함: 근로자가 참가인의 경력증명서 발급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 근로자가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참가인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힘: 참가인이 원도급사로부터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 제1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