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112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로서, C, D, E, F, G(이하 '해당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이하 '해당 해고')를

함.

• 피고(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 57,199,98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구제명령')을 내림(해당 초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해당 재심판정은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23. 3. 말경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3. 3. 3. 25,000,000원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

함.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더라도 해당 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구제명령이 포함된 해당 재심판정은 근로자가 불복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구제명령이 취소될 여지도 없

음.

• 해당 구제명령과 해당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해당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해당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