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179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학자보조금 지급 판결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학자보조금 지급 판결 #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학자보조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학자보조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 8. 해고되었

음.

• 원고는 해고 이후 2009. 8. 28., 2010. 2. 26., 2010. 8. 26., 2011. 2. 26., 2011. 9. 16.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