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 판단 기준 및 부사관 자살 사례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 판단 기준 및 부사관 자살 사례 결과 요약

• 임관 시 특기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

됨.

• 원심의 판단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 환송

됨. 사실관계

• 망인은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2. 7. 1.부터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부사관으로 근무

함.

• 망인의 특기는 '무선통신'에서 '통신장비운용'을 거쳐 '정보체계운용'으로 변경되었고, 주업무가 달라

짐.

• 2002. 7. 1.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전입 후 통신소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장비운용 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

음.

• 2002. 8. 1.부터 전산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지식 부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

림.

• 2002. 12. 21. 의무대 방문, 2003. 2. 7. 자살충동 등 우울증 증세를 보

임.

• 2003. 3. 8. 자살 시도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고 2003. 4. 4. 퇴원

함.

• 퇴원 후에도 업무 어려움과 불안감 지속으로 2003. 4. 25. 재입원하여 치료 후 2003. 5. 20. 퇴원

함.

• 2003. 5. 23.부터 6. 10.까지 청원휴가를 받았으나, 2003. 5. 26. 집을 나와 2003. 5. 28.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망인을 치료한 의사 및 감정 의사는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 유발 및 재발 인자로 작용하여 자살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쟁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와 군인의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

준.

• 법리: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문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

함.

• 법의 입법 취지(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고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추단되나, 새로운 직무가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