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1구합804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1988. 12. 1. 설립된 지역 어업인 조합으로 금융 및 공제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04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3. 4. 8. 지도경제 상무에 임명되었으나 2015. 8. 17. 상무 직위가 폐지

됨.

• 2016. 12. 29. 참가인 조합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