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56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요양원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 청구 사건

요양원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 A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요양원 폐업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 상실로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75,737,8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는 근로자 B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요양원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2019. 10. 10.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거부

됨.

• 요양원 원장 R은 2019년 직원업무능력평가 실시 전 비조합원들에게 근로자 A의 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할 것을 요청

함.

• 근로자 A은 평가 결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 미달인 'E' 등급을 받

음.

•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 평가 결과를 주된 근거로 근로자 A의 촉탁직 재고용 안건을 부결시

킴.

• 근로자 A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갱신 거부된 P, T과 원고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함.

• 요양원 원장 R은 2022. 1.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1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

됨.

• 피고 요양원은 2022. 7. 31.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피고 요양원이 2022. 7. 31. 폐업하여 근로자 A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1. 재고용 거부의 효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업 목적,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계약 경위, 재고용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