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687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5. 10.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6.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에 본점(이하 ‘원고 사무실’이라 한다)을

둠.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재경팀 소속으로 회계업무를 담당

함.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인 소외 7 회사가 2015. 11.경 근로자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이후 호주에 본사를 둔 디지털 관광 비즈니스 기업인 ‘소외 2 회사가 2018. 11.경 소외 7 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

함. 이로써 다국적 기업으로 다수의 종속기업 내지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2 회사가 근로자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됨.

• 소외 2 회사의 종속기업 중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호텔예약사업 등을 하는 소외 1 회사는 2017. 2. 1.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한국영업소를 설치

함.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소외 2 회사가 근로자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된 이후인 2019.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 사무실을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고, 2019. 8. 1. 원고와 별도로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10. 2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여 2020. 10. 22.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라 한다).
•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 1.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관련 법률에 따라 2020. 10. 22.자로 부득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알려드

림.

• 2.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위는 다음과 같

음. 근로자는 현재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며 참가인이 담당하던 재경팀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

음. 이에 근로자는 참가인과 여러 차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더 이상 참가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제22호에 "기타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해고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통상해고하는 것

임.

• 참가인은 2020. 1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소외 1 회사 법인 전체의 근로자 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 적용되고,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경영상 분리되어 있고, 참가인의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서울2020부해2905).
• 참가인은 2021. 3.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