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1
서울고등법원2019누63500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항소인 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 변론종결 2020. 12. 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주 문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