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62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근로자성 및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근로자성 및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근로자성 및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20. 3. 2. 원고 회사에 '최고전략책임자(CSO)' 직책으로 입사하여 마케팅 및 고객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

함.

• 2020. 4. 27. 원고의 대표 D는 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