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1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14.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기계정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1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직무수행평가 62.03점을 받아 불합격

함.

• 근로자는 2016년과 2018년에 무단외출 및 조퇴 관련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의 감사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무단외출 및 조퇴 사실이 확인되었고,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담당한 기계정비 보조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채용을 공지하며 전환 직급, 평가 방법 및 절차, 전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무수행평가, 신체검사, 면접 및 인성검사를 받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심사대상자 전원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 한하여 전환하는 것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