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100164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 근로자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됨.

•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판단: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 법리: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한 해지 의사를 포함해야

함.

• 판단: 회사가 2018. 8. 21.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국민연금 부당취득액 반환, 관리소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 법리: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

짐.

•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

•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