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2가단265559 판결 손해배상(기)

낚시배 선장 폭행 상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낚시배 선장 폭행 상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5,641,925원, 근로자 B에게 1,500,000원, 근로자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처인 근로자 B, 아들인 근로자 C과 함께 'F' 낚시배를 운영하고, 원고 D는 근로자 A, B의 딸

임.

• 회사는 'G' 낚시배를 운영하며, 근로자 A과 회사는 사이가 좋지 않았

음.

• 2022. 2. 14. 회사는 근로자 A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근로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두개 내 손상 등 상해를 가

함.

• 근로자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전두엽 부위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22. 2. 14.부터 2022. 3. 14.까지 입원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2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 A이 회사를 무시하고 욕을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 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산정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수입금을 확정하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출

함.

•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대체고용비)으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

음.

•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동 직종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

음.

• 근로자 A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담당의의 소견, 근로자 A의 실제 출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 A이 2022. 3. 15.부터 2022. 8. 8.까지 출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출조 수입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고, 근로자 A 외 근로자 B, C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A의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 A의 수입이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 A의 일실수입을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선원(고급선원)'의 일용노임 160,646원을 기초로, 불법행위일인 2022. 2. 14.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22. 3. 14.까지 100%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3,199,425원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