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7
서울고등법원2022누36461
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2누364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최고전략책임자(CSO)'로서 이사 직함을 가진 임원이며, 포괄적 업무 위임, 독자적 업무 결정, 경영상 의사결정 참여,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자유로운 업무시간 및 장소, 근태 제재 없음, 출퇴근 기록 제외), 주식 양도 및 감급된 급여 합의를 통한 위험 공유, 주주들에게 '새로운 경영진'으로 소개된 점 등을 근거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