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8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참가인이 허위 진정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손상되어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통상해고의 적법성을 주장

함.

• 제1심에서 통상해고 사유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으로 다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정 여부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3. 2. 14.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

음.

• 참가인이 입사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신뢰관계 파탄 주장의 적법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성은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해당 해고 당시 통상해고 사유는 '참가인이 향후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이행 불능)'는 것이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일반해고 사유로는 '근로제공의무 이행불능'만 다뤄졌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은 이 사건 통상해고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라고 볼 수 없

음.

• 나아가 신뢰관계 파탄을 통상해고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고 사유의 판단 시점과 주장 가능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해고 사유(신뢰관계 파탄)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 해고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