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누618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6. 원고에 연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5. 12. 5. 정규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되었고, 2008. 12. 5.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09. 3. 1. 및 2011. 3.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