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모회사의 위장도급을 통한 자회사 근로자 직접 고용관계 인정 사례

모회사의 위장도급을 통한 자회사 근로자 직접 고용관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 형식으로 자회사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 판단,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

함.

•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모회사)은 1997. 8.경부터 인사이트코리아(자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함.

• 도급계약상 참가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않고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

음.

• 그러나 참가인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

함.

•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인플러스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옴.

• 참가인은 2000. 11. 1. 근로자들에게 계약직 근로자 신규채용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자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도급 여부 및 직접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도급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는 등 위장도급의 정황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형식상 독립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

함.

• 참가인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의 정식 직원과 구별 없이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

함.

• 조직도, 안전환경점검팀 구성, 경조회 운영 등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가인이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과 연동하여 결정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법) 적용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파견근로자법상 고용의제 규정(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