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0. 선고 2022구단570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25.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년까지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

함.

• 2020. 4. 17.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중 이탈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고용보험급여,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성 고지를 받음(해당 통보).
• 1. 1. 1.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 및 통지, 2020. 6.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 의결(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 2021. 8. 1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을 받고, 2021. 8. 18.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함.

• 회사는 2022. 3. 10. 근로자의 상병을 '적응장애'로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상병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정 여부

• 법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 나타나며, 핵심 증상은 원인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나 통보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해고 통보 직원을 고소하고 해고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사 모두 근로자의 증상을 '적응장애'로 판단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상병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2.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통보: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징계위원회를 고지하자, 근로자가 묵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회사가 고용보험급여 등을 언급한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회사를 강요미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