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단27044 판결 보험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 31. 해당 회사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3. 8. 마포구청에 해당 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3. 16. 해당 회사와 7,000,000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함.

• 해당 회사 부장 D은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약속하고 2,0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11. 13. 회사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5.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함

임.

•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7,000,000원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함.

• 합의서에 "작업 중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 취하는 부가적으로 하단에 기재

됨.

• 하루도 채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병원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위로금 명목으로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

•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점.

• 근로자가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4개월 치 급여 상당의 12,000,000원을 요구하고, D이 이를 감액하여 10,000,000원으로 조율된 과정에 비추어 합의금에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해당 합의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D에게 합의금을 위로금으로 처리하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점.

• 해당 합의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순수 본인 부담액이 1,000,000원을 넘지 않는

점.

• 해당 합의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각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일체로 정해졌으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