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구합32080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소위로 임관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C여단 지원처 처장실에서 처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23년 9월 7일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3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군인 징계령 제22조는 징계처분서 교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서 교부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는 불인정

됨.

• D의 진술은 근로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 평정 불만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

음.

• 제2-가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

됨.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F을 괴롭히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주말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나, 다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

됨.

• 근로자의 발언이 G나 간부들의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 표현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대 소속원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간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근무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자연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