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0. 3. 13. 선고 79나691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무단 역구내 출입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무단 역구내 출입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역구내 무단 출입 및 신문 하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이 철도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피고(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

됨.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조선일보 부산서면지국을 경영하는 자로, 1977. 6. 11. 04:37경 피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 구포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 작업 중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하행선로에 정차 중인 제101열차에서 던져진 신문뭉치를 옮기던 중, 상행선로로 진입하던 제5552호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다가 정차 중인 제101열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철도공무원들의 감시 소홀 및 통과 신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국유철도의 수소화물은 대한통운이 적화, 하화, 인도 및 보관 책임을 지며, 수화자는 대한통운이 하화한 후 인도받아야

함.

• 원고와 같은 신문사 관계자들은 독자 배포 시간 지연을 이유로 철도공무원의 제지를 무릅쓰고 역구내에 무단 출입하여 직접 하화 작업을 하거나 선로에 내려진 신문뭉치를 옮기는 편법을 사용해

옴.

• 철도공무원들은 신문사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괴롭힐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방임해

옴.

• 사고 당시 역무원 소외 1은 제5552호 열차 진입 연락을 받고 2회 경고방송만 하고 학생들의 질서 유지에만 신경 썼으며, 운전실 근무 소외 2는 통과 신호를 보

냄.

• 제5552호 열차 기관사 소외 6은 사고 지점 약 150m 전방에서 근로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했으나, 제동거리 관계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30m 더 진행하여 정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철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 교량하여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공무원의 과실: 역구내 출입이 금지된 근로자가 위험한 선로에서 하화 작업을 하도록 방임하고, 열차 진입 시 직접 피양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고방송만 한 후 통과 신호를 보낸 과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과실:
• 무단으로 역구내에 출입하여 위험한 선로에서 신문 하화 작업을 한 과

실.

• 2회에 걸친 경고방송과 열차 경적에도 불구하고 열차 진입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과

실.

• 근로자의 과실이 철도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

함. 원고 등 언론기관 관계자들이 빈번하게 역구내에 무단 출입하여 작업해 왔으므로 일반인보다 안전수칙이나 피양 방법에 능숙하다고 보았

음.

• 책임 비율 및 면책: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보다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철도공무원들의 과실은 원고 등 언론기관의 특수성(언론을 통한 괴롭힘 우려)으로 인해 묵인, 방임한 데서 초래된 것으로 책임을 면할 만큼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