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2. 선고 2018가합403955 판결 손해배상

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급여 전액 및 해외수당/해외휴일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

함.

• 회사들의 대기발령 기간 중 초과 지급된 급여 및 피고 B의 구속 기간 중 지급된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18,949,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3,448,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은 근로자에게 2,943,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들은 E에서 ERP 사업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근로자에 입사하여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들은 근로자의 ERP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E 퇴사 시 반환하지 않은 E의 자료들을 참조·사용

함.

• E은 회사들과 원고 등을 업무상배임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회사들은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E은 원고와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회사들이 공동하여 E에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 22. 회사들에게 3개월간의 대기발령을 내렸고, 회사들은 이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해당 대기발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은 2014. 6. 11.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014. 12. 10.까지 복역하였으며,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급여 명목으로 14,897,2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급여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 청구: 급여 전액, 예비적 청구: 해외수당 및 해외휴일수당)

•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 회사들이 ERP 시스템 개발 능력이 없었음에도 근로자를 기망하여 입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회사들의 E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자체 ERP 시스템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들이 E의 자료를 참조·사용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