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 7. 23. 선고 95구353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임금협정 위반 현금 수수 버스 운전기사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 사례

임금협정 위반 현금 수수 버스 운전기사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 사례 결과 요약

• 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을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 3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1995. 8. 3.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운전기사의 현금 수수 금지 및 위반 시 해고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

함.

• 1995. 8. 10. 근로자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하여 운전석 좌측 그물망에 보관하다가 영업부장에게 적발

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현금 수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고 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현금 수수 행위는 임금협정 위반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당시 광양시내에 승차권 판매소가 적어 현금 소지 승객이 많고, 운전기사와 승객을 차단하는 칸막이가 없어 거스름돈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

음.

• 동전교환기가 고장 나 있어 거스름돈 준비가 불가피했으며, 회사도 이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경리직원이나 숙직직원이 잔돈을 교환해 주고 있었

음.

• 노동조합장도 칸막이 설치 전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운행하라고 공고했

음.

• 근로자는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고 근무성적도 비교적 좋았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는 1994년까지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였고, 운송수입금의 약 20~30%가 운전기사들에게 횡령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송수입금 탈루 방지를 위해 임금협정을 체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