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48575 판결 수당환수금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판단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보생명보험(주)의 전속대리점이고, 회사는 2007년경 원고와 위촉계약을 맺고 2009년경부터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

임.

• 근로자는 회사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될 경우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수수료 환수규정을 약정

함.

• 회사는 별지1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81,234,937원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보험계약들은 보험계약자의 민원 제기로 합의해지

됨.

• 근로자는 위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회사가 수령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환수규정 중 '민원' 조항의 유효성

• 쟁점: 보험계약자의 민원 제기로 인한 합의해지 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수수료 환수규정은 청약철회, 책임보상, 민원 등 무효해지 사유를 세분화

함.

• '민원'의 경우 사유나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고, 발생 원인이 반드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에 국한되지 않으며, 보험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

함.

•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영업상 위험을 이의 제기나 변명의 기회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

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약관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자진 시정된 점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위 환수규정 중 민원 제기에 의한 환수 부분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

다.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

다.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

• 쟁점: 해당 보험계약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배포한 판촉 매뉴얼 등에 따르면, 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주로 소규모 사회복지·보육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판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시행에 맞춘 것

임.

• 해당 보험상품은 판매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민원이 급증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방침 변경으로 수천 건의 무효해지가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