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4
부산고등법원2015누24154
부산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2015누2415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지위확인 사
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판정 상세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근로자지위확인 사
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주문]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