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8. 선고 2017가합40720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징계사유 인정, 이중징계 부정,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징계사유 인정, 이중징계 부정,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상업과목담당 교사로 재직 중, 2016. 12. 26. 징계의결 요구 및 2016. 12. 27.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20.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4. 6.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도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수업시간 중 개인사 해명): 근로자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며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행위는 직무 태만에 해당

함. 학생들이 근로자의 해명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사의 발언에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한 개인사 해명은 부적절

함.

• 제2~4징계사유(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동료 교사들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G이 원고와 불륜 관계 의심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선행처분(3개월 정직)의 징계혐의사실과 해당 해임처분의 제5징계사유(불륜행위)는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이 상이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다르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선행처분 당시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제5징계사유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이혼소송을 통해 불륜행위의 중대성이 명확히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배우자, 학생, 동료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혼인 후 1년도 되지 않아 동료 교사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