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89781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서울지방국세청 H부서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3. 4.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비위사실이 있다며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6. 12.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6. 21.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와 피해자는 2022. 1.부터 2023. 1. 12.까지 서울지방국세청 J팀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근로자는 팀 내에서 반장으로 불

림.

• 피해자는 2023. 1. 10.경 J팀 팀장에게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2023. 1. 31.경 휴직신청 예정임을 답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추상적이고 지엽적인 질문만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조사 과정에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규정이나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령 시행규칙에는 징계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제2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은 복무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 방법과 대상, 순서, 조사기법 등에 관하여는 조사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

임.

• 근로자는 2023. 2. 22. 조사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조사관은 구체적인 사항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원고 또한 상세하게 답변하고 문답서를 확인한 후 날인

함.

• 근로자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의 주장과 자료가 담긴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감찰담당관실의 직접조사보고서에는 근로자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주장에 따라 일부 징계사유가 배제되기도

함.

• 따라서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었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1 징계사유 (법인카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