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 손해배상(기)

학교법인의 위법한 교수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학교법인의 위법한 교수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이 재량권 남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해임 경위 및 사유에 비추어 볼 때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학교법인은 교수에게 미지급 퇴직금 33,979,703원 및 위자료 5,000,000원, 총 38,979,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 3. 1.부터 피고 법인 경영의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1. 9. 1.자로 1991. 8. 31.까지 10년 기간으로 임용

됨.

• 피고 법인은 1990. 5. 15. 근로자가 학생들과 동조하여 폭력사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정상 근무를 해왔으나, 피고 법인은 1991. 1. 15. 근로자가 학생 시위를 조종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해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27. 대법원에서 피고 법인의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별개인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전소는 임용기간 도과 이후의 교수 신분 존속 여부 및 확정일까지의 급료 청구에 관한 것이고, 해당 청구는 부당한 해임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직위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급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법한 징계해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징계하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이 확정되었고, 해임 경위 및 사유, 학내 사태 발생 원인 및 진행 과정, 피고 법인의 책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해임할 만한 징계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학교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해임을 한 것으로 보여,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