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224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한국도로공사)은 2009년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하이-인사프로그램', 2012년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을 시행하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부진자 관리를 도모

함.

•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정기 다면 평정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0년 하이-인사프로그램 1단계 교육 이수 후에도 다면 평가에서 최하위 결과를 받

음.

• 2011년 참가인 경북지역본부장은 근로자의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

함.

• 근로자는 2011년 하이-인사프로그램 2단계 심층 변화 관리를 이수

함.

• 2012년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 적용 대상자로 선정되어 1단계 교육 이수 후 현업 복귀하였으나, 근무 성과 개선 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

음.

• 2013년 개선된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2차 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아 정직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정직 기간 종료 후 현업 복귀하였으나, 3개월 후 현업 수행 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점수를 받

음.

• 참가인은 2014. 5. 19.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보(해당 사안 직권면직)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해당 사안 직권면직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조항과 관리 방안의 적법성 및 유효성, 관리 방안에 따른 근로자의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근로자가 직권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면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인사규정 제31조 제4호의 적법성 및 유효성: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 조항은 사용자의 원칙적인 작성 권한에 기하여 제정된 것으로 적법·유효하며,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관리 방안의 적법성 및 유효성:
• 관리 방안은 인사규정의 포괄적·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사규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유효

함.

• 설령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관리 방안이 적용 대상의 형평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프로그램의 다변화, 평가 방법의 다원화를 갖추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유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