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재두13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한 후, 사직서의 효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한 후, 사직서의 효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9. 23.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 20일 내인 2020. 10. 13.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함.

• 대법원은 2020. 10. 28. 재심대상판결로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며 재심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판단 누락)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상고이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민사소송법 제460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사직서의 효력
• 근로자의 2018. 4. 12.자 사직서가 회사의 유도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원심은 근로자의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에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다만,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재심제도가 판결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잡는 동시에 실체적 정의를 추구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