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7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 판단에 오류가 있었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위스 C 본사의 한국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7. 2. 1. 입사하여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2. 15. 참가인에게 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허위 출장보고, 경영진 의사 허위정보 유포, 접대비 청구 부적절 등을 이유로 징계혐의사실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12. 28.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12. 31.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 법리: 근로자의 근무 내역, 법인차량 주유 내역, 운행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사적 이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참가인이 2017. 9. 30. 및 2017. 10. 1. 법인차량을 업무상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유 내역을 고려할 때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이 인정

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허위 출장보고):
• 법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전문 진술이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

움.

• 판단: 해당 사안 제2, 4출장은 주간 업무보고서 기재 내용과 E 직원과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허위 출장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해당 사안 제3출장은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E와의 미팅 연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출장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경영진 의사 허위정보 유포 및 사직 종용):
• 법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 판단: 관리과장 J의 사직 의사표시 내용, 참가인과 J 간의 대화 녹취록 등에서 해당 사안 발언 및 사직 종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접대비 허위 청구 및 수령):
• 법리: 접대비 지출의뢰서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주간 업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접대의 진위 여부 및 업무 관련성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