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19117 판결 손해배상(기)

부제소 합의 및 부당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부제소 합의 및 부당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피고 B에 대한 소 중 자동차수색 및 부당 권고 사직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가 2020. 2. 19. 근로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공동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B이 2020. 1. 23. 부당하게 근로자를 사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근로자와 피고들은 2020. 8. 31. 피고들의 2020. 2. 19.자 자동차 수색과 관련하여 민사상 이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

함.

• 같은 날 근로자와 피고 B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상 모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피고 B이 별지목록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당한 고소를 하였고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부당고소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근로자를 별지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자동차 수색 및 부당 권고 사직과 관련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 여

부.

• 위 약정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기된 소는 부적법

함. 부당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 B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하고, 고소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부제소 합의는 소송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고소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 행위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