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역량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의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역량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의무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역량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30.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 19.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조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