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648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님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8. 8.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케팅 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22. 11. 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

함.

• 근로자는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10. 13. 임원 단체 카카오톡방에 "오늘 날짜로 퇴사 의사를 밝힌다, 10월 말까지 정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22. 10. 14. 참가인 대표이사 D에게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대표님, 어차피 전 10월 31일 퇴사할 거라 결재 안 해주셔도 됩니

다. 회사에서 보험을 들더라도 제가 퇴사하면 어차피 제가 개인으로 보험을 드게 되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법인 카드 사용 안하고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인 카드 얘기 마시고 업무 관련한 일만 더 이상 지시할 부분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카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안갑니다", "전화도 눈치 보며 어플로 전화해야 하는 회사에서 일 못 합니다.", "조용히 나가겠습니

다. 이상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D은 근로자에게 "자꾸 기준이 없는 회사인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중략) 세상이 바뀌면 기준도 상식도 바뀌는게 현실, 없다고 하지 말고 새로 만들기 위해 상의합시다, 상이한 의견은 설득력 있게 조율하자"라고 답장

함.

• 근로자는 2022. 10. 23. D에게 "31일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말씀 드린 사유에 대해선 묻지도 않으셔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22. 10. 25. 예정되어 있던 업체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D이 연락하자 근로자는 "어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인덱스는 미리 보내드렸으니 그 내용대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동안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차 사고가 났다 얘기하시든 하시고 나머지 일정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22. 10. 27. 명예훼손 등으로 D을 고소하였고, 참가인에게 '퇴사에 관한 협의 및 합의사항에 관해 2022. 10. 28. 15:00까지 답변해 달라'라는 이메일을 보

냄.

• D은 2022. 10. 28. 근로자에게 '2022. 10. 31.자로 근로자의 퇴사를 승인한다'라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퇴사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나 합의한 내용이 없으며 더 이상 협의나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등 기타 형사 고발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