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217153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2,039,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5. 12.부터 2021. 10. 1.까지 피고 회사 인천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

임.

•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

툼.

• 회사는 근로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겸업을 허용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 컴퓨터에 입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고,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도구를 제공받

음.

• 회사는 추심사무원 팀별, 개인별 실적, 매출계획과 달성률을 게시하고, 근로자를 비롯한 채권추심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불법추심 근절 등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

함.

• 근로자가 행한 채권추심 업무는 회사의 주요 업무에 속하고 피고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함.

• 회사는 본사 밑에 지역별로 지점을 두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관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중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용자가 정한 업무수행의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 형식,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방식, 근로시간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행한 업무의 성질, 업무 수행 방법, 회사의 원고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비록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이 엄격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본급이 따로 없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인정하는 법령이 존재하며, 휴일, 휴게 시간, 통상임금, 최저임금, 해고 규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는 점이 있으나, 회사가 채권추심인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