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19. 선고 2014구합6576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 중 2013. 5. 21.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망인이 부당한 인사발령, 원거리 출퇴근, 달라진 근무환경 등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부실계약 건 발견 및 본사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받아들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함.

• 망인은 경인, 수원, 서경기사업국장으로 재직하며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2012. 11. 1. 수원사업국으로 인사발령 후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

음.

• 망인은 2013. 2. 26. 및 2013. 4. 25.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 망인은 2013. 3. 15., 2013. 3. 18., 2013. 5. 20.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

함.

• 망인은 출퇴근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2013. 5. 1.부터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재발령되었고, 1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받

음.

• 망인 사망 직후 근로자는 경찰 진술에서 망인의 사망이 직장 스트레스 및 개인적인 문제(근로자와의 관계, 과거 자해 이력,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피고 직원에게 망인이 사망 직전 "D이 날 보내는 군

요. 죽어서도 한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중압감,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