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나6285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 기각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E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청구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기업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근로자와의 협의 등)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E의 불법적인 지시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진이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배송조회,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무관한 신문 기사, 근로자와 피고 노동조합과의 갈등 관계 자료 등으로, E의 지시 내용이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없

음.

• 원고 스스로도 불법적인 지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인정

함.

• F의 진술서 또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의 불법적인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재량 범위 내의 고유 인사권한을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함.

• 불법행위 주장의 경우, 그 불법성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지시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시사

함.

• 단순히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실체적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