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8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 무효 확인 소송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은 무효이며,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

함.

• 1993년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어 원고들은 해당 직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 1999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

됨.

•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 후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채용되어 정보업무지원분야 중 전산사식 분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는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영선, 원예 분야는 만 57세로 정

함.

• 부칙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후속처리지침'은 전산사식 분야 근무상한연령을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

함.

• 원고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

함.

• 퇴직 당시 원고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 지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효력 유무

•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및 후속처리지침(이하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함.

•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

함.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으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며(제2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제6조).
•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별적 규정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

됨.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내용, 능력, 근로시간, 복무규율,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