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781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13. 4. 1.부터 해당 사안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5. 24. 06:4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09:38경 심정지로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 추정'이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

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와 사망 원인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다른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정이나, 망인이 해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망인은 고혈압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음. (판결문에 구체적인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생략)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주관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 근무 환경 변화, 회사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

줌.

•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고혈압, 흡연)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