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8. 선고 2015구합577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1.부터 참가인 법인에서 근무하며 C 시설장, D 시설장, 사무국장 등을 역임

함.

• 참가인은 2014. 7. 31. 근로자를 15가지 징계사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3, 6, 8, 10, 13, 15징계사유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 제1징계사유 (회의록 위조):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하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과태료 회피 등 참가인 법인의 이익을 위해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실제 허위 사실 등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문가 조언에 따른 점을 고려할 때, 규정 위반행위에 불과하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제2징계사유 (시정명령 통보 해태):
• 법리: 시정명령 통보 해태와 대표이사 선임 간 인과관계가 없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용주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어야

함.

• 판단: 시정명령은 대표이사 선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과관계가 없고, 근로자가 이사들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로서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 제3징계사유 (정관 개정 권고 은폐):
• 법리: 단순한 '권고' 사항에 대한 미조치가 적극적인 은폐로 볼 수 없으며, 법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판단: 영등포구청장의 두 번째 권고는 '권고'에 불과하여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었고, 법률 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임시이사 선임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 제6징계사유 (F, G 관련 재산 처리):
• 법리: 횡령 또는 배임의 증거가 없어야 하며,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F의 재산 횡령 및 G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인정되지 않

음. 다만, 연로한 입소자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8, 13징계사유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거부):
• 법리: 법인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계좌 내역 제출 요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I 명의 계좌가 D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T 명의 계좌 입금 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법인의 재산 출처 의심이 합리적이므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