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789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조립생산 및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6. 3. 15. 입사하여 영업관리부 소속으로 거래업체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8. 7. 11. 참가인과 G 과장 간 업무 인수인계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및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8. 7. 16. 자신이 비사무직임에도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만 받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18. 7. 19. 참가인을 비사무직으로 변경 신고

함.

• 참가인은 2018. 7. 18. D의원 소견서(혈당, 고지혈증으로 힘든 야외활동 및 스트레스 회피 권고)를 제출하였고, 2018. 7. 23., 2018. 8. 10., 2018. 8. 1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한 외출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7. 24. 및 2018. 7. 27. 참가인과 면담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2018. 8. 17. 제2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휴직을 권유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2018. 8. 20. 및 2018. 8. 22. 참가인에게 휴직 또는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은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를 명

함.

• 근로자는 2018. 8. 23. 참가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제3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휴직을 의결하여 2018. 8. 24.부터 2018. 11. 23.까지 3개월간 휴직명령(해당 사안 휴직명령)을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휴직명령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 11. 23. H) 및 중앙노동위원회(2019. 3. 19. I)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미미, 협의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9. 7. D의원 소견서(꾸준한 치료 시 근무 지장 없음)를 받았으나 근로자에게 제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8. 11. 23. 17:15 및 19:22 근로자의 J 과장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11월 26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복직 의사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1. 24.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중 복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자연퇴사 처리(해당 사안 퇴사간주)를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퇴사간주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인천F).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8. 해당 사안 퇴사간주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함(C,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