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616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수사개시 시점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수사개시 시점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8. B연구원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8. 8.경 복무점검단이 근로자의 금품수수 혐의를 적발하고, 근로자는 자필 진술서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

함.

• 2018. 8. 29. 국무조정실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통보

함.

• 2018. 9. 3. 회사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해당 사안 수사의뢰).
• 1. 1. 1. 회사는 근로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2019. 12. 18. 울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일부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함.

• 2020. 12. 18. 근로자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7,4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규정함은 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

님. 인사발령통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 판단: 회사가 인사발령통지서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복무점검단 문답 및 면담 절차를 통해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동봉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1.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수사의뢰의 법적 성격: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