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11744 판결 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정부시 C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임.

• 회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받고 2017. 3. 7. 해당 사안 어린이집에 방문점검을 실시

함.

•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에게 보조금 811,000원 반환명령, 과징금 7,560,000원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D가 2017. 1. 26. 사직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병가 처리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D는 2017. 1. 26. 모친 병간호를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며,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

냄.

• D는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근로자와 이사장도 사직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D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급여지급일인 2017. 2. 27.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D가 사직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병가로 처리한 후 보조금 811,000원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D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부정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811,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