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24174 판결 면직처분취소

시보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보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시보 공무원인 근로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비위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26.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우정서기보시보로 신규 임용

됨.

• B우체국 정규임용(면직)심사위원회는 2017. 5. 31.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6.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 처분(해당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17. 3.경 C에게 "팀장님은 색기가 흐른다"고 말하고, 2017. 4. 13. 14:00경 C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팀장님 옷 한번 벗어 보세요"라고 말함(제1 비위행위).
• 근로자는 2017. 3. 24.경, 2017. 4. 6. 22:38부터 다음 날 00:14까지 13회, 2017. 4. 27. 15:00경, 2017. 5. 8. 23:00경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욕설과 폭언을 함(제2 비위행위).
• 근로자는 2017. 4. 26. 소포실에서 계약 택배 반품업체 여직원과 말다툼 중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언행과 관련된 처분 사유가 사실 왜곡 또는 그 가치 평가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D에게 한 언행: 회사가 해당 사유를 면직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제1 비위행위(성희롱):
• 근로자의 발언("색기가 흐른다", "옷 한번 벗어 보세요")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

함.

• C은 근로자의 상사이며, 근로자는 C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 제2 비위행위(신변 위협):